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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 2021-11-24 16:20
【에코저널=서울】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안재훈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진행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국장, 윤종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산자위)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 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이 법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며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을 결정하는 주민의견수렴을 독립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더구나 현재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내 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위험과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문제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의 과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이현숙 상임공동대표는 “저는 고리와 월성 듣 무려 14기의 핵발전소를 양쪽에 끼고 있고, 월성핵발전소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며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울산은 가장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피해당사자”라고 말했다.

이현숙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울산은 지난해 월성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했고, 5만명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며 “이후 고준위 특별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막무가내로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해 우리에게 구두로 사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핵발전소 부지 내에 실제로 영구적이나 다름없는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월성과 고리에 핵발전을 넘어 ‘핵 무덤’을 만들자는 저의로밖에 생볼 수 없다”며 “지금 울산시민들은 뒤통수를 맞는 정도를 넘어서서 희생을 원수로 갚는 이런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김성환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국 한빛원전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43년이 지났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임시저장시설’을 짓자고 한다”며 “영광지역 사람들은 영광이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태로라면 핵폐기물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가 엉망으로 됐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것은 김성환 의원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영광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며, 거기에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임성희 에너지전환팀장은 “어느 지역인들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10만 년 이상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 보관하는 부지를 찾는 일이 어디 쉽겠느냐”며 “원래 지피지 않아야 할 불을 지펴놓고, 그 불은 끄지 않은 채 계속 핵발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성희 팀장은 “그저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 독소조항인 ‘부지 내 저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핵폐기물을 줄이고, 핵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에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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