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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인천 화학물질 취급 도금사업장 점검 2019-05-20 12:27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와 취급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도점검실시 이전인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인천서구·남동구 등 지역별로 2018년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내용과 2019년도 주요 정책 방향, 법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법 집행 신뢰확보를 위해 무허가 등 불법 업체를 근절하는 동시에 그간 시설투자 등 법 준수를 노력한 사업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법 준수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시설개선 노력한 사업장에 비해 무허가 등 법령 미준수 업체의 저가 입찰 참여로 수주 등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2018년 12월, 기준 총 1172개소 중 도금업체는 약 14%(165개소)를 차지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심도금업체 약 9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과 자진신고 미이행 사업장, 사고발생 우려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 편성은 2인 1조로 2~3개 팀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지도점검에 앞서 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등 법 규정 및 지도점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순회교육은 인천 전 지역에 영세 도금업체가 분포돼 있는 것을 고려해 남동구, 서구, 기타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 내에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소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시설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ㆍ설명회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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