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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의사결정 구조 바꿔라” 2018-10-29 13:56
문진국, 재활용업체 허위실적 제출 등은 ‘적폐’

【에코저널=서울】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vice Agency)의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등 42개 피감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비례대표)은 “해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비리는 물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세히 들여다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진국 의원이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문진국 의원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회와 사원총회 구성 등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센터 이사회는 전체 14명 중 7명, 사원총회는 39명 중 25명이 재활용업체 대표”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환경부 말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센터는 정관에 이사회 구성비율을 정하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재활용업체 대표들이 센터 인사권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니터를 통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회·사원총회에서 재활용업체계의 인사권 관여 증거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문 의원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2월 18일 열린 사원총회에서는 재활용업계가 안건 전체를 부결시키고, 본부장과 팀장 인사 재고를 요청했다. 같은해 2월 2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센터 본부장 7명의 전보인사와 관련, 재활용업계 이사진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일주일 뒤인 2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센터 인사규정 6조를 개정해 ‘이사대우급 직원에 대한 임용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2016년 4월 25일 열린 사원총회에서는 지사장으로 전보된 본부장이 64일만에 원부서 본부장으로 복귀했다. 이는 발령 이후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한 센터 인사관례와 배치된다.

문 의원은 “센터 설립 당시 17억원 들여 ‘유통지원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재활용업계의 ‘힘들다’, ‘어렵다’는 호소에 결국 폐기하지 않았느냐”며 “센터 내에 재활용업체와 우호적인 직원들이 있어 허위실적 제출이 가능하고, 지원금 받는데 비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센터의 이같은 문제들이 바로 ‘적폐’ ”라면서 “환경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재활용 관리는 엉망이 되고, 재활용지원금은 눈먼 돈이 됐다”고 진단했다.

센터 문제점 지적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중복적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 “업체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면서 개선 의지를 보였다.

박 차관은 이사회 구성에 대해 “지난 여름 지도점검을 통해 센터의 이사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사회 정관 개정을 요청하겠다. 센터도 연말까지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센터는 과거 품목별 협회나 조합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출범했는데,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돼 송구스럽다”며 “센터가 국가 재활용체계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구조적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활용실적과 관련, 박 차관은 “업체가 계근표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고 센터 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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