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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후처리 사업비 19.2%만 적립돼 2018-10-25 10:01
【에코저널=서울】원전 사후처리 총사업비 100조6천억원 중 중 19.2%인 19조 3천억원이 적립돼 향후 81조원이 넘는 돈이 사후 처리비용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전사후처리 총사업비와 적립현황 자료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사업비 64조1천억원 중 5조8천억원이 적립돼 있다.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 사업비 10조9천억원은 2천억원만 적립됐다.

원전해체 충담금은 25조6천억원 중 13조3천억원이 적립돼 있다. 이 총사업비는 방폐법 제14·15조를 근거로 한수원 등 발생자로부터 전액 징수하는데 사용후핵연료는 1다발당 경수로는 3억2천억원, 중수로는 1300만원, 중·저준위방폐물은 1드럼당 1373만원, 원전해체 충담금은 1호기당 7515억원을 징수한다.

6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지상의 중간저장시설과 심층의 연구처분 시설을 건설, 운영, 연구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추진중이여서 향후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해결한 곳이 없는데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원전을 지속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원전은 노후화로 정비기간은 길어질 것이고 안전설비는 더욱 확충될 수밖에 없어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아 이제 원전은 확대냐 축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사후 폐기 비용 등의 정책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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