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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한국 에너지전환, 충분히 실현 가능’ 2018-10-05 09:01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독일·프랑·일본보다 낮아


【에코저널=서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인 2030년 20%는 독일 65%의 1/3, 프랑스 40%의 1/2 수준이며 일본의 2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전환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국가별 재생에너지정책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폐기물 포함 7%로 독일 29.3%, 프랑스 17.3%, 일본 15.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향후 2030년까지의 목표는 한국이 20%로 독일 65%, 프랑스 40%, 일본 22~24%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 대비 현재 발전비중도 낮고 향후 목표도 높은 수준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빨리 에너지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엔 2022년까지 원전을 영구 폐쇄할 계획이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원전 감축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2017년 24기에서 2023년 27기로 오히려 증가했다가 2030년 18기, 2040년 14기 순으로 감소하게 된다.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전환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2단계에 걸친 3020 신규설비 보급목표 48.7GW를 순차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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