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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출력 상한제약 내년부터 시행 2018-06-28 14:2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상한 80% 요청

【에코저널=세종】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석탄·중유 발전소가 소재한 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 등 7개 지자체,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28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부·환경부·지자체(),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20여명이 참석,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다.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해 예비력 1천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한다.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 감축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운영중 석탄 환경설비 개선 등 설비 조정,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노후석탄 봄철 셧다운)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했다”면서 “금번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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