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년 05월 23일  수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추진 2018-05-15 09:57
【에코저널=나주】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 방안을 개선했다.

그동안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천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이 해지된다.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기에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 및 사업자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배전설비 이용 신청 취소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에 불응해 접속 업무가 지연되는 등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한전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5월 15일 이후 협의 건부터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엔 이용 신청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 이용 신청 해지로 연계용량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은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하는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개선했다.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해 5월 15일 이후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