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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금융 현황·문제점 긴급 현장토론회 2018-05-02 19:41
(사)에너지전환포럼·(사)기후솔루션, 공동개최


【에코저널=서울】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국내·외 석탄발전 금융,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야외 긴급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제공해 온 수조원대 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금액의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 관련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신용기관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두 번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곱 번째로 많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지정돼 있는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의 금융주선을 도맡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주도하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화력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약정이 5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공적 금융기관들의 행동은 탈석탄,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향후 석탄발전소 가동률 하락 등으로 인한 원리금 회수 리스크 문제도 지니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염려를 낳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 축사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 이소영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에너지전환포럼 이성호 정책대응분과장,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녹색성장위 신지형 위원 등이 발언 및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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