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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당부 2018-03-07 10:37
【에코저널=하남】하남시는 환경부에서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2017.11.22.~2018.5.21.)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과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 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여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나, 신고기간 종료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벌칙 등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는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854) 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71)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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