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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익추구 ‘급급’ 2017-11-01 11:45
직원 형제·자매 결혼식 축의금·형님상 부의금까지
환경부 산하기관도 부러워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에코저널=서울】공익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임직원들의 경조사비 지급 대상을 터무니없이 책정하고, 자녀 학자금도 광범위하게 지급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사익을 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환경부의 지적으로 ‘경조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직원 자녀의 ‘돌잔치’ 축의금은 물론 ‘형님상’ 부의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환경부 지적을 받기 이전에 적용해 온 ‘경조비 지급기준’은 임직원 본인 결혼 축의금 100만원, 자녀 결혼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직원 출산은 물론 남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해도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해도 축의금 30만원을 주도록 했다.


임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예우도 상상을 초월했다. 양가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때마다 매번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한 남자 직원이 자신의 부모는 물론 장인·장모까지 양가 4명의 회
갑·칠순·팔순 등을 모두 받을 경우엔 축의금이 600만원에 달하게 된다.

부의금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넓은 범위를 적용했다. 임직원 본인 사망 500만원,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사망 100만원, 임직원 자녀 사망 100만원으로 정했다.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과 형제·자매 사망시에도 각각 30만원의 부의금을 주도록 했다.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치르는 초상인 승중상(承重喪)도 부의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인 또는 배우자 승중상에도 부의금은 100만원이다,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애경사 경조사비 지급과 함께 조화·화환 비용 15만원도 책정했다.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엔 장례보조비로 평균임금 3개월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같은 방만한 ‘경조비 지급기준’은 결국 환경부의 지적으로 2015년 7월 1일 경조사비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도 국점감사를 앞둔 국회의원으로부터 경조사비 금액의 과다 책정 등이 지적받으면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올해 10월 27일 서둘러 기준을 다시 개정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최근까지 포함해 3년 동안 2차례 개정, 적용하고 있는 ‘경조비 지급기준’에서도 임직원 본인 결혼 축의금 100만원과 자녀 결혼 50만원 등의 규정은 흔들림없이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임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비를 과다하게 지원하는 규정도 드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센터는 임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비로 고등학생은 100%(연간 400만원), 대학생은 50%(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임직원들의 교통(유류)비를 직급에 따라 매월 20만원∼70만원까지, 중식보조비 매월 20만원, 본인과 배우자 건강진단보조비 1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센터의 이같은 방만한 사익 추구 복지비 지출 규정은 결국 환경부의 지적을 받아 2015년 ‘경조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면서 함께 손봐야 했다. 이어 2016년 한 차례 더 개정을 했으나, 아직도 대학생(전문대 포함)은 1학기당 150만원 이내, 최대 8학기까지 학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중식비·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체력단련비·건강진단보조비·사내문화프로그램비·기념일 기념품 지급 등도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 김원태 자원재활용과장은 “공제조합의 경우엔 (부실한 운영으로)해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없다”면서 “47개 EPR 품목을 관리하는 7개 조합들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환경부 사한 공기업보다 고용안정성 보장이 낮아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있어)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규정에 의한 자원 재활용 의무생산자로부터 거둬들인 재활용분담금과 재활용 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에 납부하는 기업들의 부과금을 재원으로 주요사업을 하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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