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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익추구 ‘급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환피아’들의 지상낙원 2017-10-31 20:46
공적업무 수행 자금, 직원 복리후생비로 ‘펑펑’


【에코저널=서울】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직을 환경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도맡는 등 센터가 환피아들의 지상낙원, 즉 ‘환토피아’라는 지적이다. 특히 직원들의 방만한 복리후생, 과도한 이사장 권한 등 비상식적 기관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현재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 재직하는 환경부 출신 인사는 7명으로, 모두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심무경 이사장은 환경부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회석 사업실장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영산강지방환경청장, 상하수도정책관실 국장을 역임했다. 배철호 본부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 조영두 본부장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근무했었다.

특히 눈여겨 볼 인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중부권지사 장치승 지사장이다. 장 지사장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규정에 의한 자원 재활용업무에 깊숙이 관여했었다. 허규회·여수호 팀장도 환경부 사무관 출신이다.

이밖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이었던 윤승준 前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환경부 출신이다. 윤 前 이사장은 환경부에서 지구환경담당관·정책총괄과장·수도정책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정책기획관·물환경정책국장·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기관 설립 이후 최초 인원 선발 시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임의적으로 5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수입은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대행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공적인 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자신들의 복리후생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의 경우엔 통상 근속 년당 1개월을 적용함에도 유통지원센터에서는 2.5개월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위임한 업무를 대행해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 각종 수당을 이사장 재량으로 기준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직원이 지방지사로 발령 나거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엔 이자율이나 반환 내용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없다.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류비, 대학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보조비, 교육 및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하는 등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직의 복리후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경조비 또한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도 직무활동보조비로 매월 1백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으며, 이사회와 간담회 참석하는 경우엔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이사장의 권한도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유통지원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을 보면 이사장 전결로 직제/인사/회계 등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정애의원실에서 센터 규정상 직원 조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위해 내규 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 경조비 지급 규정을 27일자로 개정해서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 대행 사업을 수행함에도 센터 운영은 개인회사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의 철처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운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제품·포장재 폐기물 회수·재활용을 대행한다.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반환·취급수수료 지급대행 등의 사업도 수행한다. 2013년 12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됐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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