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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계기관 경유차 비중 46.6% 달해 2017-10-31 09:41
친환경차 확대 정책 기조와 현실은 달라


【에코저널=서울】경유차 줄이고 친환경차 늘린다는 환경부와 관계기관이 실제로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국방부와 지자체를 제외한 16개 부처(본부+소속·산하기관)의 보유 승용차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부와 유관기관의 경유차 비율이 43.6%로 파악됐다. 16개 부처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기관군의 평균 경유차 비율이 34%인데 반해, 10%나 높은 것이다. 16개 부처의 407개 기관이 보유한 1만3118대의 승용차 중 경유차는 4478대였다.


환경부와 관계기관들의 경유차 비중은 16개 부처 중 3번째로 높았다. 전체 승용차 대비 경유차 비중이 71%인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들, 60%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들에 이어 3번째다.

환경부 산하 기관 중에서도 한국환경공단이 총 182대의 경유차를 보유, 가장 많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18대의 전기차 대비 10여배나 많은 182대의 경유 차량을 사용 중이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승용차 중 경유차 비중이 0%였다. 조사대상 자동차가 승용차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유차 비중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기상청의 경우, 전체 승용차 58대 중 26대가 경유차였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승용차 15대 중 13대가 경유차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부 지방·유역청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가장 많은 34대 중 22대의 경유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승용차 26대 중 15대가 경유차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친환경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전체 관용차의 연료별 보유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연료별 자동차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요구하자,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차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환경부는 각 기관의 연료별 자동차 현황을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실 조사결과,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4조의 4에 따라 저공해차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역시 각 부처의 연료별 자동차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를 축소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환경부의 의지가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관용차 현황을 따로 파악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로 연료별 보유현황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 11조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의 크기별 자동차 현황을 파악한다. 산업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0조·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조사한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8만3616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료별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 1위로 경유차를 지목한 환경부가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유차를 줄이려면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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