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마크 관리 한계 드러나 2017-10-13 09:53
환경마크 인증취소 제품도 정부 사이트에선 ‘친환경’


【에코저널=서울】환경마크 인증이 만료‧취소된 제품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감독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해 대처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마크 인증취소 조치 자료를 기업 운영 사이트, 쇼핑몰,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제품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인증 취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환경마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취소 환경마크 무단 사용 유형을 보면 ▲인증 시한(2년) 만료 또는 인증 취소에도 회사 홍보물(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에 환경마크 획득을 홍보 ▲쇼핑몰 등 오픈마켓에 인증표지 부착 제품 사진 홍보 판매 ▲조달청 운영 목록정보시스템에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인력 채용 사이트 기업 정보에 친환경 기업으로 홍보 ▲도소매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 등으로 오인된 정보가 홍보되고 있었다.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제도 역시 신뢰성에 의심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마크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환경인증제도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해당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것으로 1992년부터 도입, 시행돼 왔다.

기업들은 인증취소 사안을 개선해 1년 이후 인증 재발급을 시도할 수 하지만, 재신청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인증취소 이후 대처에 대해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인증 취소된 제품은 32개 기업 55개 제품으로, 이 중 재신청은 5개 기업 6개 제품이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마크 인증 취소시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1년 간 재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2016년 9월 인증 취소된 제품은 2017년 9월 이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2005년 7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실시 이후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연평균 17% 가량 증가하는 추세며, 현재 1만5천여 개 제품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점검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현재 인증 인력은 12명이지만, 사후관리 인력은 2.5명이다. 이 조차도 환경마크 홍보 업무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2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증 후 1년이 경과한 제품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매년 평균 5,700여개 인증제품이 대상 제품이다. 하지만, 대상제품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제품 또는 생활밀착형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2012년 이후 연평균 730여 개의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조사가 실시됐고, 38개 제품이 환경마크가 취소됐다.

기술원은 인증 취소시 기업에 환경마크 도안사용금지 및 무단사용 시 처벌조항을 안내하는 수준이다. 인증 취소 이후 환경마크 무단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는 사실상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마크 무단 사용으로 고발 조치된 건수는 24건으로 연평균 8건 수준이다. 이중 비인증 제품에 환경마크를 무단 사용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한 건수는 2건,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사용 건수는 2건에 불과했으며, 기타 2건이었다.

환경마크 제품 정보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2차, 3차 재가공 돼 활용되고 있어 기관 담당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해당 업체가 정보를 정정토록 하고, 향후에는 스스로 인증제품 정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마크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며 “인증서 발급만큼이나 사후관리에 신경을 쓸 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인증취소 제품 대상 기업들이 관련 담당자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정보 정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