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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화학물질관리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해야 2017-04-18 08:38
에코맘코리아, 화학물질 관리강화 6가지 해법 제안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정부, 기업, 국회, 시민사회, 언론 등이 힘을 합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사)에코맘코리아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와 함께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지구를 위한 콜라보 _화학물질관리, 충분한가’ 토론회(사진)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 관리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크고 작은 화학 사고를 거쳤지만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화화물질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은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희 교수(경북대 예방의학과)는 발제를 통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평소에 노출되는 정도의 화학물질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다”면서 “극미량 화학물질 복합체의 만성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신동천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과, 환경공해연구소 소장)는 “수많은 화학물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평가 자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유해성 평가,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제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생태계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화학물질 관리 방향을 위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저·중 생산량 화학물질까지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화학물질을 용도 변경해 등록할 때에는 변경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화학물질 평가를 서류평가 외에 물질실험평가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전문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화평법 허가물질 지정제도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최종결정권자의 정성적 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하고, 범부처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 여러 법률과 부처로 분산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 콜라보 토론회에는 우원식·한정애 의원, 신동천·이덕희·박종원(부경대 법학과)·최진희(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정책처장), (사)에코맘코리아 문명희 본부장,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임헌진 제품안전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김필제 위해성평가연구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정규 미래환경연구본부장, 수원시 이훈성 환경정책과장, LG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박헌영 상무,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노재성 사업전략실장), 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상임이사,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같이 조례와 조직으로 구현하는 노력, LG생활건강 소비자안심센터와 같이 법의 취지를 살린 기업의 노력 등 함께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에 해법을 제안해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다현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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