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7년 04월 25일  화요일
   즐겨찾기 추가
   
  
 
 
 
 
 
 
 
 
 
 
 
기사검색
  

 
환경표지 인증 무단사용…인증제품 기준미달도 확인 2017-04-16 13:27
‘친환경’ 과장광고 남발…법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에코저널=서울】안전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자 제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친환경’을 알리면서 일부 과장광고까지 남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 증가에 따라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범람해 소비자 오인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친환경·천연’ 허위·과장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 등 모두 16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행정처분 45건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 광고시 ‘환경에 유익’한 것인지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지, ‘천연’제품 광고시 천연성분 함유량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친환경’, ‘천연’ 정의 규정 및 사용기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법령에 ‘친환경’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광고행위 중지 등 제재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번 점검결과, 가구(16), 문구(7), 욕실용품(7), 유아용품(7), LED전등(3), 바닥매트(3), 주방용품(2) 등 생활용품에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과장한 표시광고가 총 63건이 적발됐다.

환경표지 무단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해 허위 광고하다 들통이 났다. ‘침구용 매트리스’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표지 도안’을 무단 사용해 허위 광고했다.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

공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한 세제(4), 가구(3), 비누(3), 주방용품(2), 음식물분쇄기(2), 샤워기(2), 손세정제, 페인트 등 제품 27건을 적발해 10건은 수사의뢰하고, 17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일부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양변기(13), 화장지(5), 천장마감재(3), 페인트(2), 인조피혁(2), 토너카트리지(2), 세정제(2), 바닥장식재(1), 쓰레기봉투(1) 등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된 제품 33건이 적발됐다.

▲침구용 매트리스 제품이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 ‘환경표지인증서’ 및 ‘환경마크 도안’를 무단 사용했다.

벽과 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에서 발암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5㎎/㎡·h 이하)의 10배 이상인 0.51㎎/㎡·h가 검출된 환경표지 인증제품도 발견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인증을 취소했다.

위해우려제품인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계면활성제 및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아 냄새와 인화성이 없는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코팅제는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지정했기 때문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이 전혀 아니다.


LED조명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LED전구는 일반 전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적고 제품 수명이 길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사유인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눈 건강’을 강조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했다. 문제는 ‘친환경’용어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미비로 해당 광고행위 중지 등 제재가 곤란한 실정이다.

대나무 유래 성분 함량이 33%인 의류를 ‘천연대나무섬유 팬츠’라고 광고함에도 불구, ‘100% 천연’이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GR) 마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제도 등 친환경 공인인증제도를 무단 도용하거나, 인증제품 중에서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