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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민통선 논습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논란 2021-10-05 12:07
1사단, 3개월 동안 덤프트럭 7734회 통과시켜


【에코저널=파주】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을 관할하는 육군 1사단이 멸종위기종 두루미류 서식지인 논습지를 불법, 탈법으로 매립하는 덤프트럭을 4~6월 3개월 동안 1597대 7734회를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의 집중단속으로 민북지역 논습지가 중단된 8월 중순까지 훨씬 많은 차량을 출입시켰다.

2021년 파주 접경지역 일원에 건설폐기물로 논습지를 불법, 탈법으로 매립시켜 언론에 보도까지 됐다. 상반기 모내기철이 시작된 4월 이후부터 육군 1사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과 토사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에 통일촌 주민들의 항의로 파주시에서 TF를 구성해 지난 8월 집중단속을 벌이고, 민통선 안으로 덤프트럭을 금지시킬 것을 1사단에 요청한 것이 8월 중순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8월 중순까지 2만대가 넘는 덤프트럭이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안을 무한질주하며 논습지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통선 안 논습지 불법탈법 매립이 6~8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등도 5월 초부터 민간인통제구역안에 있는 논습지와 하천주변 농경지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붓고 있다는 제보를 주민과 농어민들에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발만 동동굴렀던 것은 1사단이 민통선 출입에 대해 전례없이 통제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허가를 내줄 때도 사전에 동선을 제출하고 예전에 없던 서류까지 요구했다.

조사지마다 군인들이 따라다니며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는 못가게 하고 통일대교를 빠져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 때문에 논습지 매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경기도, 파주시 등의 임진강 수질환경 조사에 동행할 때에도 군인들이 따라다니며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곳은 가지 못하게 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방역단계 때문”이라며 “양해 해달라”는 1사단 관계자의 말을 믿고 협조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덤프트럭이 민통선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민통선 안 논습지 매립현황(하천부지 제외). 붉은 점으로 표시한 곳이 매립지. 번호는 토지피복도 조사시 필요한 지역구분 번호. 조사 당시 시점 기준 인삼밭 등 다른 밭작물로 전환한 곳은 제외.(경상국립대 이수동 교수팀,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대책위 제공)

이에 임진강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민북출입영농인들과 거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상국립대 이수동교수팀과 두루미류 서식지 토지피복도 전수조사를 했다. 이는 3년째 하던 조사였다. 또 1사단에는 4월~6월 사이에 민북지역에 덤프트럭 출입을 승인한 근거, 차량수, 장소, 면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민북지역은 차량 출입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있었다. 이와 별도로 파주시에는 1사단이 출입승인 근거였다고 밝힌 비산먼지 신고서 발급업체와 장소, 면적을 받을 수 있었다. 파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기간은 1사단보다 한 달 더 긴 4월~7월까지였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사단이 민통선 출입을 승인한 차량은 10개 건설업체 1597대의 덤프트럭을 7734회 출입했다. 그중 6월에만 덤프트럭이 6089회 민통선을 들어가 7만3662㎡ 면적의 논을 덮었다. 파주시에서 넉달동안 총 14개 건설업체가 21만8165.450㎡에 비산먼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7월 한 달 동안에는 6월까지 석 달 면적의 두배에 가까운 14만4503㎡에 달했다.

가장 의문스러운 지역은 파주 마정리 임진강변 하천부지에 D건설 업체가 194대 덤프트럭을 동원해 5만7193㎡를 매립한 곳이다. 이 곳은 국토교통부 소유지(파주시 위탁관리)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비산먼지 신고를 할 없는 지역인데 무엇을 갖고 출입 승인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논은 국민들의 밥상이다. 민통선 안 논습지는 두루미류를 비롯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며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덤프트럭을 별다른 통제없이 통과시킨 1사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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