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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 1.9% 불과 2019-10-18 14:30
이정미, ‘환경부 주도 행정대집행 이뤄져야’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을 분석결과, 민관협약에 따른 당초 약속량(15만톤)에 비해 2916톤(1.9%)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2018년 4월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체결주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 처리하되,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를 시행하기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1일 1차, 6월 24일 제2차, 9월 18일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익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계획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문제점은 정비협약서 합의대로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을 10만톤을 포함해 총 15만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대집행이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책정돼 있다. 현재 1.9%의 이적처리 실적에 불과한데, 복구협의체에 14곳은 참여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면죄부를 줬다. 45곳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책정 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엔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18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라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는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는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주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제출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폐석산 침출수 유출문제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침출수 적정처리 지하수 등 오염확인시 확산방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익산시는 현(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해 총 6회 고발조치했다.

한국환경공단 용역결과,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했고, 중금속 비소는 한 구간(BH-11)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오염도 초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해결위해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불법매립한 사업자는 불법매립이 지속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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