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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직원 비리 포착·재활용실적 부적절 인정 2019-05-08 11:11
재활용업체·한국환경공단·유통센터 비리 고리 수사

【에코저널=세종】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재활용업체들의 재활용 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지원금이 낭비되도록 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8일 환경부와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선별·재활용업체 간 공모해 증빙자료(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에 제출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약 86억원의 EPR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롯해 재활용업체의 실적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부적정인 사례를 발견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2018년 11월경부터 합동수사를 진행해왔다.

합동수사 결과,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가 포착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회수선별·재활용업체 10개사에 대해 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EPR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 편취한 지원금도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부는 양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 최민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유통센터에 회수·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업체 261개사(회수 152, 재활용 109)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일제히 전수 조사한다. 이는 적발된 10개사 외에 실적을 조작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EPR 지원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업체에서 허위실적 제출 시 벌칙을 과태료 처분에서 고발로 상향한다. 하위법령(예규)을 개정해 처벌대상에 유통센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즉시 유통센터에서 지급하는 EPR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징벌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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