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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 모색 2019-04-23 08:45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22일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현희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이 좌장을,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관세청 이종욱 통관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김은숙 폐기물관리처장, 가천대학교 민달기 교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작년 말 국내의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는 물의를 일으켜, 국내 폐기물 불법 수출에 따른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야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폐기물 수출업체의 거짓 신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수출입 과정 관리 미흡, 사후 이행방안 미비, 보고 및 검사 제한, 현장인력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수출입 업무 진행의 효율성 저하 등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외교적, 국제문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법을 정비하고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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