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13일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송옥주, 소각시설 토사 선별 필요성 제기 2018-10-30 13:46
매립시설 조성 최소화로 친환경적 국토 관리

【에코저널=서울】지난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의 사전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환경부 소각폐기물 처리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흙)라 하더라도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복토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흙이 연소 과정에서 비산되는 중금속 및 유해한 탄화물질(다이옥신 등)으로 범벅이 되어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양은 1004만 톤이고 이중 40%에 달하는 404만 톤은 소각 잔재물이었다.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는 148만 톤으로 37%에 달했다.

송옥주 의원은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가 제대로 선별된다면, 그만큼 폐기물 매립장을 덜 조성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국 폐기물매립장의 잔여 매립가능 기간이 10년이라 가정하면 재활용 가능한 토사(흙)를 분리할 경우엔 16년으로 사용기간을 6년 더 늘릴 수 있다. 전국 폐기물 매립장을 16개 조성할 것을 10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각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온실가스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토사를 소각한다고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라며 “실제보다 더 나쁜 국가 환경수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부득이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를 사전 선별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다”며 “그 양에 비례해 토양오염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관련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