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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논의 2018-06-22 09:30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적정 수준 처리시설 확보

【에코저널=서울】정부가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3호 안건으로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안)’을 논의했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첫째,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 배출해오고 있다.

둘째,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도모한다.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엔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안전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기준이 적용되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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