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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련, 수입폐지 함유 폐기물 대책 마련 시급 2018-04-17 21:15
【에코저널=서울】외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둔갑,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다. 폐기물은 국가 간에 수출·입이 국제협약으로 제한돼 있기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섞여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사)환경실천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가능 품목은 폐지, 페트병, 비닐류 합성수지 등 다양하다. 문제는 수입되고 있는 폐지 속에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이 함유돼 있다는 것. 수입된 폐지 한 묶음은 1㎥를 기준으로 압축돼 약 20~30% 정도의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폐지 수입량은 약 140만톤에 이른다.

재활용업체에서는 수입 폐지에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함유돼 있어도 국내에서 수거·처리하는 비용보다 보통 30~40% 저렴한 수입 폐지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입 폐지의 물량만큼 국내의 폐지 재활용이 줄었다. 폐지 수거 업체에 야적할 장소가 없이 산더미처럼 폐지 재고가 쌓여만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사)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수입 폐지 속에 섞여 들어오는 폐기물은 국내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며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수입되고 있는 전체 품목의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폐자원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 폐자원 수출길이 막히고 여기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까지 국내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발생 대비 자원 재활용으로 연계되는 수요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업체 처리용량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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