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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입폐기물 처리 위반업체 2곳 적발 2017-12-01 10:57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폐배터리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벌여 규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폐배터리, 폐전기·전자제품 등 유해폐기물 수입·처리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2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한강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 A업체(안산시 단원구)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지적됐다. B업체(인천시 서구)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해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폐기물 재활용 후 발생되는 납, 비소 등 유해물질 함유 의심폐기물 분석 등 폐기물 적정배출을 중점 확인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종전 위반행위 개선여부를 집중 관리해 반복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기존 연 1회 점검에서 2회로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수입폐기물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고)를 받고 국내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입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광재류 등) 부적정 배출 등으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유정현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종전의 불법행위 개선을 통한 반복 위반율 감소를 기대한다”며 “방사능오염도 조사,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점검 등 수출·입 폐기물을 꾸준히 관리해 해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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