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홍영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매립 영구화 용인 2017-10-24 14:43
테마파크 부지 확보 시민 환경권 팔아 주장

【에코저널=인천】인천시가 시장 치적 사업인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마파크 조성사업(청라 K-CITY 프로젝트)’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건설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을이 지역구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린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체결한 4자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인천시가 매립 영구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4자합의는 사실상 ‘이면합의’라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인천시를 포함한 4자합의체는 SL공사에 ‘전처리시설 설명 및 의견수렴 요청’을 요구했다. 테마파크 부지 확보와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셈이다.

앞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에 테마파크 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를 연계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던 인천시가 슬그머니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 1800억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SL공사의 적자 발생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인천시가 무리하게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홍 위원장은 “SL공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4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내년 자원순환법이 시행되면 폐기물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공사는 향후 5년간 3871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반입량 감소에 따라 2017년 277억원에서 오는 2021년에는 128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적자구조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SL공사의 업무는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가 맞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