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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오토밸리 매립장 폐기물발생량 과대추정 2017-10-19 10:49
이정미, 환경부·충남도 매립지 협의·허가 ‘적폐’


【에코저널=서울】충청남도가 1997년 최초 허가 당시보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키고 매립량도 4.2배 증가한 수치로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허가를 내주고,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서산시민사회연대(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는 이같은 ‘적폐’는 감사원 감사로 청산하고, 매립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면적과 거의 변화가 없는 업체수가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켰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 매립양도 증가시켰다. 1997년보다 자원재활용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

▲서산오토밸리 매립장위치와 지곡면과 성연면 경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과정에서 폐기물 매립량이 과다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조정할 것을 2015년 6월 요청했다. 사업자인 ㈜서산EST가 폐기물산정량 계산식을 바꿔 계산했지만, 총매립량은 바뀌지 않았다. 계산식이 바뀌었는데 총량이 변화하지 않은 것. 이는 짜맞추기 식으로 폐기물량을 조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47명의 주소지 분석결과 참석자 중 지곡면 주민이 85%(40명)를 차지했고, 지곡면 무장리 주민들이 74.5% (74.5%)를 차지했다.

서산오토밸리 매립장은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경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소지의 분포가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지곡면에 2천세대가 입주해있는 ‘늘푸른 오스카 빌’ 아파트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하는 과정인 2017년 5월이 되어서야 매립장 문제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인허가 과정은 2015년 4월 흑산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7개월 만에 뒤 바뀐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인허가과정에서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시민사회연대는 “인허가과정에서 수치조작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잘못된 인허가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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