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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오물분쇄기 사용 과태료 부과 2017-04-10 10:46
【에코저널=가평】가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실내 악취는 물론 하수관거 내 원활한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은 하수도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비용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과 더불어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사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지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사용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고형물의 20% 미만이 배출되고, 80% 이상은 거름망을 통해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 외에는 제조·판매할 수 없다.

불법 제품을 판매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 관계자는“환경부 인증제품의 경우 오물분쇄기 표면에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돼 있다”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고효준 기자 khj@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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