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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감사원 4대강 보 감사는 ‘정치감사’ 2022-09-15 18:34

【에코저널=서울】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은 15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반헌법적 정치감사를 자행하는 감사원을 규탄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이뤄져서는 안 되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진 결과를 우리가 똑똑히 치르고 있다”며 현 상황을 경고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감사는 명백히 전 정권의 정책을 겨냥한 표적감사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주장한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산강네트워크 김도형 사무처장은 “4대강 현장도, 환경부 앞도 아닌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할 감사원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정치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영산강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지역민들도 4대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한다”며, ‘재자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진수 사무처장은 “이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국가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체의 청구만으로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는 모습은 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주영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해 보가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 환경파괴 문제가 강의 생명과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치싸움이 아닌 환경과 생명을 위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말부터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는 금강과 영산강 내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제안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감사 청구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를 맡은 단체인 점,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발언한 점 등 전 정권의 정책을 겨냥한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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