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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대부분 형식적 2020-05-07 10:33
예산·민간인 참여·수질검사 실적 등 격차 커

【에코저널=서울】수돗물시민네트워크(이하 수도넷)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상수도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제16차 수도정책포럼’을 지난달 17일 열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이하 수평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수평위 현황과 활성화 방안’ 발제에서 독고석 교수(단국대)는 “예산·조직·운영에서 위원회 구성은 만족하고 있으나 서울시 예산은 1억8450만원인데 비해 대전시는 280만원으로 상당히 적다”며 “대다수 특·광역시는 수평위 조직과 활동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충식 대표는(대전·세종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전국 지역별(10곳) 상수도 정책현황과 시사점 발제에서 “지역별로 민간위원 참여인원이 제각각 달랐다”며 “일정비율 이상 민간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논의 결과,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수평위 활성화 방안으로 환경부에 ▲수평위 표준 조례 제정 및 보급(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돗물품질보고서 심의, 수질검사 모니터링강화 포함) ▲전국 특,광역시 연례심포지엄 개최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녹조, 상수원문제 해결을 위한 유역위원회-수평위 협력 형성 등을 요청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백명수 정책위원장은 “환경부는 수평위가 실질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와 운영보장을 담은 표준조례를 마련하라”며 “앞으로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수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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