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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국민 체감 상수도서비스 요구돼 2020-03-19 17:24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전국 상수도현황 조사

【에코저널=서울】상수관로 교체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비해 상수도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시민이 체감하는 상수도서비스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붉은 수돗물 사고’가 터진 인천을 비롯해 서울, 포항,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안산, 제주 등 전국 10개 지자체의 상수도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정보조사기간: 2019.12~2020.02)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중 상수도 예산은 안산(8.1%), 세종(4.8%), 세종(4.0%), 인천(3.9%), 대구(3.3%) 등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미미하게 나타났다.

조사지역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는 총 약 1조1133억원이 투입됐고, 2,165Km 구간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1km 당 5억원이 드는 꼴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비해 시민에게 체감하는 수돗물서비스는 현저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

가정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건수는(2019년 기준) 서울이 164,433건으로 월등히 높았지만, 인천(889건), 대구(513건), 부산(458건), 대전(405건) 등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중에선 광주가 159건으로 제일 낮았고, 작년 수도사고가 있었던 포항에서는 52건으로 아주 낮아 기초지자체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돗물 민-관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지자체가 모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었다. 서울시(12회)와 부산시(8회), 인천시(6회)를 제외하곤 연2회만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돗물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수돗물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표본집단 규모도 확대하고, 설문사항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 인력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세종이 1만5658명으로 가장 높았다. 제주 1만1932명, 안산 8877명, 서울 550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상수도공무원 적정인력의 배치가 중요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 사고시 신속한 조치와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행동 매뉴얼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모든 지자체가 기관 조치 사항만 있고 시민행동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포함한 매뉴얼은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지향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관 협력현황, 수돗물안심확인제 건수, 여론조사 여부, 시민행동 매뉴얼 포함 등의 결과를 볼 때 현재 수도사업자의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서비스 강화와 상수도 인력 및 상수도 예산 확충에 대해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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