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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국회의원들, 환경규제 개선 ‘한목소리’ 2019-06-05 17:58
특수협, 간담회 열어 팔당수계 규제개선 모색


【에코저널=서울】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환경정책·수질정책으로 인한 각종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5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연 간담회(사진)에 참석한 7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7개 시·군 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장들과 함께 팔당수계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시·가평군)은 “지역구에 각종 규제가 10가지 정도 돼 의정활동 자체가 규제와의 싸움”이라며 “서울이 아닌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들은 규제와의 싸움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말이 수도권이지 수도권의 혜택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역주민 재산권피해 보상에 택도 없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팔당 의원들은 상임위에 관계없이 협력해야 한다. 법적, 재정적 측면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시병)은 “팔당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심전심 동일한 내용”이라며 “수 십년 동안 하수처리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규제는 요지부동인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상수원 수질보전과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두 가치의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서울시 양재천을 비롯해 안양천, 탄천의 사례를 언급한 뒤 “개발 전에는 우범지대이자 오염지역이었으나, 주변지역 개발로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 왔다”며 “맑은 물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질관리는 관심과 의지의 문제이지, 개발억제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충북 음성군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계획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하면서 “규제의 맹점”이라고 밝히고, 정병국 의원과 함께 “오늘 회의는 환경부 장·차관이 와야 할 자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시·양평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면 지역 규제가 불필요하다”며 “환경부의 오총제 의무제 도입 후 후속법령 정비가 미비하다. 오총제 도입 전후의 변화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 수용 이전과 이후의 상황 변화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하수처리 개념의 변화, 하천유지 수량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수협을 만든 이후부터 환경부와 협의했던 사항 시행여부를 점검해 추가적인 후속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시갑)은 “팔당은 규제의 백화점”이라며 “현 팔당 취수장은 국가안보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므로 취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의 중복규제 지역을 분리해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청정 상수원을 연결해 네트웍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근본적으로 규제개선과 연관된 사항”이라며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지역 주민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2500만 명이 단일 상수원을 의존하는 현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상수원 다변화 및 상수원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40년 이상 희생해 온 주민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국회에서 규제개혁포럼을 운영 중인데, 오늘 나온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은 팔당지역 의원과 협동해 풀어갈 것”이라며 “사업장의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 및 집단화가 수질관리에 유리하다. 개별입지를 집단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담회를 준비한 특수협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팔당지역의 대의권 확보 필요, 팔당유역의 물 규제 주요 법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개발, 상수원 지역의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협의체’ 추진 사항 등을 보고했다.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7개 시·군 국회의원들에게 공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현재 팔당유역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팔당의 각종 현안문제를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 모색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대답했다.

시·군 지자체장 및 의회의장들도 “7개 시·군의 전략사업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보전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규제저항이 팽배한 규제지역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 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20년간 고정된 상태인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에 대해 건의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7명과 엄태준 이천시장(특수협 공동위원장), 신동헌 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강현도 가평군 부군수,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특수협 공동위원장),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특수협 김인구·이광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단이 참석했다. 환경부 황계영 물환경정책국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팔당수계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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