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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활어차 바닷물 불법배출 대책 요구 2018-10-19 15:41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유역·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은 “도로 상에 버려진 바닷물 내의 나트륨(Na+)과 염소(Cl-) 성분에 의해 아스팔트가 분해·부식되면 도로에 금이 가고 결국엔 파손된다”며 환경부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바닷물을 담은 활어차가 활어를 전달한 뒤 차량수조 내에 남아있는 해수를 하수관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로주행 중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배출해 문제된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계속적으로 바닷물과 접촉하면 최종엔 도로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큰 구멍(포트 홀)이 생기게 된다”며 “겨울에는 바닷물이 도로상에서 얼어, 자동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어 제주도와 부산 등 특정 지자체는 CCTV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약 5~10만 개 음식점이 활어를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활어차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활어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바닷물을 불법 배출하면 과태료가 고작 4만원에 불과하다.

하수도법상에 활어차 오수처리 규정이 모호한 점도 지적됐다. 송 의원은 “현행 하수도법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바닷물이 지나치게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제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입량 기준이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양’ 등의 기준이 없다”며 “과태료 4만원과 국민의 생명이 뒤바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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