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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로 돌린 물길 바로잡자” 2018-10-17 13:08
설훈, 수자원공사 ‘남북 공유하천 협력계획’ 공개


【에코저널=서울】북한은 낙차가 클수록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물길을 남측이 아닌 북측 다른 하천으로 돌려놓았다. 남측으로 흘러야 물이 황강댐에서는 예성강으로 연간 9억㎥, 임남댐에서는 동해로 연간 19억㎥ 보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북한강에서 북한이 수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 일부를 남한에서 대신 공급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남한은 발전에 쓰이던 하천 유량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해 용수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립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남북 공유하천 협력방안’을 보면 임진강과 북한강은 각각 유역의 63%, 23%가 북측에 속한다.

북측은 임진강에는 황강댐 등을, 북한강에는 임남댐 등을 건설해 전기를 만들고 있다. 전력 부족 국가인 북한은 전체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한다.

공유하천 하류에 위치한 남측은 유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과 수질 악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이 일어난다.

북측의 댐 무단 방류로 수차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009년 9월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10여대가 침수했으며, 2016년 5월 상당수의 수산물 채취도구가 훼손되기도 했다.

수공은 북측에 부족한 전력을 직접 공급해주면 필요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뭄이 심했던 2014~2016년의 경우 남측에 임진강은 연간 1억4000만㎥, 북한강은 연간 1억7000만㎥의 유량이 부족했다. 이만큼 남측에 유량을 공급하면 북측은 연간 116GWh의 전력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7억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107억원 가량의 북측 손실에 대해 수공은 “일산 복합발전소와 서인천 복합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으로 2007년 개성공단에 공급하기 위해 구축한 설비를 이용해 북측에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서인천 복합발전소만 해도 2017년 한 해 250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필요시 그 이상의 전력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협력방안이 성사되면 남측은 향후 50년간 유량 확보에 필요한 신규댐 개발에 소요되는 1조7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수공은 공유하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공동유역 조사와 상설 협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6년 한 차례 남북이 공동유역 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로부터 12년이 흘러 재조사가 필요하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관측시설 등을 구축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논의를 위해 공유하천 공동협의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수공 관계자는 “남측으로 내려오는 하천 유량을 늘리는 대신 북측의 전력 손실을 남측이 보상해주는 호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공은 산림 황폐화와 수도·발전 설비 등 물 인프라 부족을 겪는 북한 사정을 고려해 ‘남북 수자원 협력방안’도 마련했다. 개성공단 정배수장 복구를 시작으로 북측 경제특구와 대도시를 거쳐 시·군 지역으로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설훈 의원은 “소규모 상수도 설치와 노후 상수도 개량 등 인도적 협력을 통해 북측의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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