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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에 정책 제안 2018-04-24 14:27
【에코저널=서울】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6월 13일 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단체장 후보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수돗물 정책을 제안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환경단체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K-water 등 기관이 함께 하는 유일한 수돗물 민-관 거버넌스 단체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지난 3~4월에 걸쳐 정책위원회에 소속된 전문가들과 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했고, 토론을 거쳐 정리했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사업자와(161개 지자체) 광역상수도사업자(1개, K-water)가 5,097만 명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분류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거의 없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도시설의 개량과 증설 등에 적절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요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화에 따른 복잡한 공급체계, 기후변화로 인한 주기적 가뭄 및 지역별 강우, 인구 분포차로 인한 국지적 물 부족현상 등으로 충남 서부권 지역, 구미·대구 지역에서 물 공급에 대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각 정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되어야 할 수도정책 9가지는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음수대 설치 확대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수돗물 시민 소통 기구 마련 ▲수돗물평가위원회 활성화 및 위상 강화 ▲시민을 위해 알기 쉬운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 배포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교체 계획수립과 저수조 관리로 수도꼭지수질개선 ▲수돗물의 녹조 개선 대책 마련 ▲먹는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지방 상수원 및 지방 정수장 보존 대책 마련 등이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난맥처럼 얽혀 있는 수돗물 정책은 물이라는 우리의 기본생활을 담보하는 필수요소를 다루기 때문에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와 관련된 정책 등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순 없다”며 “요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는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높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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