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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송석준 의원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해야 2017-12-19 11:01
【에코저널=서울】환경운동연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업단지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됐다.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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