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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체’ 재구성 주장 2017-11-02 16:09
【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한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는 지역을 포함한 중앙정부차원의 ‘민관 석포제련소 환경협의체’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정부의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 공동대표 중 정부대표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명시된 것도 지적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대표는 환경부 차관이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정미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제3공장인허가, 토양정밀조사 등에서 석포제련소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으며, 40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방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구성된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 협의체’의 역할로 ▲토양·하천, 주민건강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기여율 산정 ▲토양정황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 불법으로 연 80톤 규모의 유해대기배출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제3공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방안 모색 ▲과거 불법오염행위에 대한 재조사와 대안 마련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범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2014년 이미 민·관 협의체를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지역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협의회 운영과정에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가 지속됐고, 부실 허위 작성된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로 기업 봐주기의 정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이정미 의원은 “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에 대한 국정감사 끝난 지 하루만에 국회 지적사항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은 환경적폐에 대한 청산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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