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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하수관로정비사업 부실 심각’ 2017-10-31 21:53
불량·날림공사로 국민혈세만 날려

【에코저널=서울】매년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실·날림공사로 이뤄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맑은 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량만 늘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총 7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2002년 39.8%에 달하던 분류식 하수관로를 2015년에 67.8%까지 연장시켰다.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책에 따라 현재 신설되는 하수관거는 분류식하수관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류식하수처리 방법은 우수(계곡수 등 맑은 물)와 오수를 완전히 분리해 우수는 하천으로 내보내고, 오수는 모아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수와 우수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곡수가 하수박스 내부로 유입되는 모습. 분류식공사가 이뤄졌다는 하수박스 내부의 오수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오수가 하수박스 내부로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다.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1단계 공사가 이뤄진 곳 중의 하나인 신탄진 처리분구 지역의 경우엔 오수관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물과 오수가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평소에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물만 내려오지만 강수량이 많아지면 안에 쌓여있던 오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바로 금강으로 유입된다. 신탄진 처리분구

광주광역시가 2007년 북구 지역 일대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했던 하수관거 사업도 부실로 얼룩졌다. 이 사업은 계곡수(맑은 물)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킴으로써 하수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수와 계곡수 관로가 무려 33곳에 달했다.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맑은 계곡수가 오수와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이 이뤄진 곳에서 상당한 곳에서 오수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계곡수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사업실시 전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기초조사를 했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가 제정한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명수 유입과 관거 내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한정애 의원은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하수처리 하지 않아도 될 맑은 물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어 국고 낭비가 상상이상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환경부가 지나치게 분류식화만 고집하다보니 분류식화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거나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매년 수천억 이상의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부분이 연관돼 있는 문제”라며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날림, 부실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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