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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물관리 유사·중복사업 세금 ‘줄줄’ 2017-10-13 09:48
서형수, 생태하천복원·유량조사 실태 분석

【에코저널=서울】하천사업이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돼 예산·행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환경부와 국토부로부터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복원사업’ 내역을 받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서형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밀양 단장천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495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80억원을 들여 연접지역에 유사한 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창녕 창녕천의 경우도 환경부, 국토부 각각 191억과 190억원을 들여 호안 조성과 관로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신청해 타 부처 사업 형태나 특정 유역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집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태환경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하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부 사업(수질·수생태)은 홍수에 취약하고 국토부 사업(이취수)은 수질·생태복원분야 취약할 우려가 있어 예산은 중복 집행되는데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서형수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환경부 유량측정 실태’에서 국토부 유량조사 지점(255개)과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위한 유량조사(344지점) 중 0.5km이내 인접지역이 5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취합된 측정데이터들은 각각의 목적이 달라 상호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형수 의원은 “통합물관리는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예산·행정적 비효율을 바로 잡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물관리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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