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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1조36억 조성 2017-04-13 17:26
한강수계관리기금 5419억으로 가장 많아

【에코저널=서울】2015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조3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이자수입, 여유자금회수 등에 의해 총 1조36억1100만원이 조성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5418억9800만원(54.0%)으로 가장 많았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66억원(24.6%), 금강수계관리기금 1222억원(12.2%),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929억1300만원(9.3%)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4대강 수계기금은 조성금액의 89.6%인 8995억4400만원이 사용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2016년도 수계기금 수입으로 이월됐다.

4대강 수계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우선 환경기초시설 지원이 전체 사용비용의 48.6%인 373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지원 용도로 1782억6500만원(19.8%), 주민지원사업 1324억2200만원(14.7%), 기타 수질개선지원 820억4800만원(9.1%) 등이다.

이밖에 여유자금운용(금강·낙동강·영산강) 281억5백만원(3.1%), 오염총량관리 지원 261억1천만원(2.9%), 기금운영비 152억4200만원(1.7%)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지출된 기금을 유역별로 살펴보면, 한강수계기금이 4416억3천만원(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수계기금 2466억만원(27.4%), 금강수계기금 1222억원(13.6%),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891억1400만원(9.9%)으로 나타났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팔당호 물을 공급받는 지역 수도요금에 합산 고지된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입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전역을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등 시·군·구 60개 지역이다. 1톤당 170원이다.

낙동강수계·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도 1톤당 170원이다.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은 올해 3월 19일, 정부가 ‘부담금심의원회’를 열어 1톤당 160원에서 1톤당 170원으로 인상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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