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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자연공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2022-08-21 09:30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토론회도 성료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과 18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원 및 국립공원 규제 완화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원 구역 밖에 위치해있지만 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원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0년 주기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타당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조수진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의 ▲지우 스님 ▲현진 스님과 대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사진)를 통해 팔공산은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는 늘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득을 보지 손해보는 건 없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국립공원공단 문정문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태백산의 경우엔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의 경우 자연생태 자원이 국내 22개 국립공원 대비 8위 수준이고, 문화자원도 2위 수준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타당성 조사 이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 마련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태백산과 무등산 등 근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에서 국립공원 지정 후 인지도가 35% 상승하고, 탐방객수는 16.5%, 경제적 가치는 1.9배 증가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91% 감소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지정시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공원을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 관리 인력 역시 평균 100명으로 규모가 커져 보다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보전이 가능하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보전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부터 있었으나, 주민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사)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해 2013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팔공산의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세미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마중물이 되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 발제는 국립공원공단 문정문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조우 교수 ▲대구광역시 임병길 공원조성과장 ▲경상북도 이재훈 환경정책과장 ▲팔공산문화포럼 박규홍 고문 ▲팔공산국립공원을만들고가꾸는사람들 박기룡 회장 ▲TBC대구경북뉴스 최종수 국장 ▲산림청 도재영 산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자연공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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