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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폐기물 발생 저감은 적극 ‘수리’ 선행 2022-08-18 09:15
“부품 없어” 많아·…수리할 권리 법률 필요

【에코저널=서울】서울환경연합이 전자제품 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간 제보 받은 전자제품 수리실패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자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면서, 고장이 나도 쉽게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보기간 중 접수된 제보는 총 111건으로 TV, 세탁기, 노트북, 휴대폰, 선풍기, 프린터, 전자사전, 빔프로젝트, 즉석카메라 등 48가지다. 이중 수리하지 못한 사유로는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한 사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A/S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거나 각기 다른 이유로 업체에서 수리를 거절한 경우’ 등이다. 그 외에도 ‘수리점이 없어서’와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가 13건, ‘수리 대신 제품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3건 있었다. 심지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나 사용하기에도 더 좋으니 새로 구매하라고 제안 받은 사례가 17건이나 있었다.

사례 중에는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중 하나인 선풍기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선풍기 3대가 고장 났다. 목이 부러진 선풍기는 기둥부분 부품은 따로 구매가 어려웠고, 날개가 고장난 선풍기는 날개 별도구매가 안 된다고 했고, 버튼이 고정이 안 되는 선풍기는 수리하려고 하자 새로 사라는 답을 들었다. 결국 고장난 선풍기 부품들 서로 조립해서 선풍기 한 대를 새로 만들었다’는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선풍기 110볼트인 걸 220볼트 고치고도 아직 잘 돌아간 것을 망을 고정시키는 부분이 망가지고 날개가 조금 떨어져나가 부품이 없어서,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쓰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민들은 구매한 전자제품을 가능한 오래 이용하기 위해 구매한 업체를 통해 수리를 시도했지만, 부품이 없거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전자제품을 수리해오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필립스 핸디스팀다리미가 고장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정책이 수리는 불가, 비슷한 품목 구입 지원이었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는 하는데 수리는 안 된다는 점에 소비자는 화가 났다.

‘무선 이어폰에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해 A/S를 받으러가자 수리불가라며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줬다. 그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또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었다. 그 이후로는 그 업체 제품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등 전자제품 수리하려고 했으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구매를 권장하는 사례를 제보하며 답답함과 분노를 표하는 시민도 많았다.

이 수리실패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자제품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해 생산자가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 기술 공개를 법으로 보장하고, 또한 소비자가 제품 수리와 관련된 문의를 했을 때 새로운 제품 판매를 권장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2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 구입과 수리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자가수리(Self-Repair)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도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이미 미국은 12개 이상 주에서 소비자의 ‘수리권’을 지원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전자제품의 수리 메뉴얼과 부품 제공을 받기 위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때라 지적이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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