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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환경복지법’ 제정 논의 세미나 열려 2022-06-17 15:25
【에코저널=서울】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구) 의원실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회장 배지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도형 박사가 ‘환경복지 정책의 필요성 및 입법방향’, 환경복지연구소 김도선 소장은 ‘환경복지기본법(안)’에 대해 발제한다.

법무법인 충무 서영득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주시후 성결대 교수, 오장환 한국환경복지협회 부회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발제된 환경복지기본법(안)은 국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와 환경 서비스 혜택이 공평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복지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환경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 국회, 학계, 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환경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에 대한 환경서비스 혜택 향상과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관련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환경약자에 대한 환경질 향상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국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효준 기자 khj@eco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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