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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곰 사육 종식 위한 특별법안 발의 2022-04-28 11:14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은 28일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체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과 보호시설 설치, 농가의 사육곰·시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1973년)’에 따라 1979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곰 사육 자체가 금지되지 않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은 물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의 학대를 방치하거나 불법 증식이 이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돼왔다.

임종성 의원은 “곰 사육 금지를 제도적으로 명시해 사육 곰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시키고 국제사회에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강선우, 김경만, 김병주, 노웅래, 민병덕,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어기구, 용혜인, 우원식, 유정주, 이수진, 임종성, 임호선, 최기상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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