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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대표발의 ‘환경분쟁...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4 17:30
수해지역 환경분쟁 조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여름철에는 10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는 근거법이 없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호영 의원(사진)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구제를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통과 후 즉시 시행된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및 부처합동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고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할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 통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신속한 구제절차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주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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