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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 따라 처분부담금 차등화 2021-03-16 08:49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코저널=세종】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한 경우 부과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엔 시·군·구청장이 처분부담금납부 의무자며,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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