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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2020-07-09 14:38
군소음보상법 관련 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에코저널=양평】군소음보상법 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등 법령 저지 활동을 전개하는 양평군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사격장 주변 주민대표 등 양평군 주민 25여명은 지난 8일 용문면사무소에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사진)를 갖고, 양평군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보상’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소음대책지역 내 피해 주민들에게 시설물 설치 제한, 소음방지 대책 수립 등의 강력한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합당한 피해보상 등의 고려 없이 또다시 일방적인 주민들의 피해 감내를 강요한 법률이라는 것.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자”, “ ‘지자체 의견을 검토해 대부분 반영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이 있으니,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참석자 대부분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우선 양평군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각 사격장별로 대표를 선임했다.

양평군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태영 공동대표 위원장(현, 용문산사격장폐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용문산사격장 정재국 위원장 ▲양평비행장․청룡사격장 윤태로 위원장 ▲청운비승사격장 양재학위원장 등 당해 4개 지역 대책위원장을 선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은 2019년 11월 제정돼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국방부에서 작성한 하위법령(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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