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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선교가 말하는 ‘친환경 여주·양평’ 2020-04-02 14:16
4.15총선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후보자 환경공약(1)


【에코저널=양평】에코저널은 지난달 4.15총선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자 중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 정의당 유상진 후보, 우리공화당 변성근 후보 등 4명의 후보에게 ‘환경분야 공약’에 대해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동시에 보냈다.


답변서를 회신한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김선교(사진) 후보의 공약을 첫 번째로 소개한다.

♠여주시와 양평군 지역의 각종 환경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다. 국회의원에 당선 된다면 어떤 해결 노력을 펼칠 계획인가
여주시와 양평군의 경우엔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100%)을 재조정해 성장관리권역으로 부분 지정함으로써 기업의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환경규제방식을 규제중심으로 총량제 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펼치겠다.

♠여주·양평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개척 방향
여주는 대왕님표 여주쌀, 땅콩, 고구마 등 주산지이다. 양평은 물맑은 양평쌀, 수박, 비름나물, 부추 등 인지도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 지역으로 무농약,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농업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육성하겠다.

여주·양평 농산물유통은 경기친환경급식센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관내 농협, 한살림, 양평공사 등과 연계한 상생유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매장의 확대 설치를 꾀하고자 한다. 학교 급식, 계약재배 확대추진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겠다.

♠난개발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대안은
임야면적이 양평군은 74%, 여주시는 49%다. 현행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사전계획에 입각한 개발과 관리 등 정비가 필요하다.

농어촌진흥법상 민박(펜션) 입지조건과 국토법에 의한 자연경관보호조례, 경사도 기준치, 입목본수도 등 도시 계획상 개발허가조건 등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농촌태양광융자사업에서 산림훼손이 주원인이 되는 산지태양광은 제외하고, 건축물 태양광 지원사업은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견
2018년 양평군의 화장비율은 85.5%다. 최근 양평 갈월사 사설화장장 설치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행정소송 1, 2심에서 양평군이 패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화장장, 공원묘지(봉안당)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나 대부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 내 있으면 좋으나 내 집 주변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화장장 설치는 여주시민과 양평군민의 공감대(동의)가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군수와 협의해 국비 지원방안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주·양평지역 첨단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향
폐기물 배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역시 가중되고 있다.


최첨단 폐기물 처리는 여주시장, 양평군수 등 지자체장과 협의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인천광역시의 인천폐기물사업장은 최첨단 친환경농업사업장으로 탈바꿈중이며, 사물인터넷 기반의 폐기물 자동처리시스템을 적용, 야외가 아닌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 자동인식, 적재량 자동신고, 폐기물 잔처리현황 실시간 파악 등의 시스템이 구축돼 불법처리를 예방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된 뒤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원회
1순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순이다.

♠개인적인 환경관
지금의 환경문제는 여주·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 공통의 중요한 문제다. 황사와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물부족, 미세플라스틱 등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양평군수 재임시절 ‘3가지 안하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화학비료 안주기’, ‘제초제 사용 안하기’, ‘농약사용 안하기’ 운동은 작은 실천이 토양, 물, 대기오염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조그마한 환경운동이 지구환경을 살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환경문제가 국정의 중요한 정책으로 승화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우선 추진하고 싶은 환경정책
미세먼지의 국내 저감 방안과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몽골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 대책. 미래 물 부족 해소 등 3대 정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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