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2일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이철휘 후보, ‘환경공약 발표 2020-03-31 08:17
【에코저널=포천·가평】4.15총선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31일 환경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철휘(사진) 후보는 “포천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기본적으로 통제가 힘든 중소규모 공장이 많고 지난 십여 년간 각종 혐오 기피 시설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에는 석탄발전소와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유입은 고사하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나아가 석탄발전소가 포천의 이미지가 되면 관광,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석탄발전소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 열원 LNG로 변경을 공약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러시아 가스라인 활용을 통해 열원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석탄발전소 특혜조항을 폐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은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포함)의 특혜조항으로 위반시에도 강력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항을 폐지해 위법 운영 적발 시 정지 및 폐쇄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단 소송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피해 주민이 승소하더라도 같은 피해를 받은 인근 주민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을 공유하게 된다”며 ‘집단소송제도’를 법률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징벌적 보상제도’는 가해자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는 제도다. 입법을 통해 각종 환경오염업체의 폐쇄와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

이외도 석탄발전소의 철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관리기준과 공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감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에 분명한 반대를 표하고, 자일동 소각장 이전 백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 유입을 막는 가장 큰 문제는 ‘악취’라고 지적하고, 악취문제를 해결에도 적극 나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축산 산업을 정비하고 기존 축산농가, 악취 우려 공장의 해결을 유도 지원하고 미흡 시 벌금,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것. 신규 시설은 완벽한 악취 제거대책이 있는 경우만 신규 건설을 허가하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폐쇄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천 생태복원과 관련, 이 후보는 “하천 인근 하수관 정비, 어도 건설과 하천변 산책로(둘레길)를 조성해 주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자연친화적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자립마을을 비롯해 ‘숲 생태 학습관’, ‘수 생태 공원’ 등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