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3월31일화요일
즐겨찾기추가
   
  
 
 
 
 
 
 
 
 
 
 
 
기사검색
  

  관련기사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관련기사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전현희 의원 숙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통과 2020-03-07 10:37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장(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소관 당 정책 담당)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안설명에 나선데 이어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 설득 노력과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수 차례 협의 등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현희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 올해 1월 6일, 9일, 13일에 이어 지난 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8차례 가졌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9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처리가 불발되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은 국회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입증책임 전환은 많은 의료소송에서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라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들고 눈물로 호소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다”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그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내오신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제기하고 갈등을 야기해온 ①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과 ②입증책임의 전환 ③증거개시명령제 도입 ④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⑤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지원대책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이 기사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에코저널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변형,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목록]  [인쇄]  [메일로 보내기]  [오탈자 신고]  [글자크기 ] [저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