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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가습기살균제법, 법사위 처리 불발 유감’ 2020-01-10 10:58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6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가까스로 상정되어 논의됐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법사위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의원은 “지난 한 해에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0여 명이 사망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만큼 반드시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통과시켜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유족 모임 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환노위를 거치며 많은 내용이 빠졌는데, 또다시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손질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면서 “법사위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안을 심사해 달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태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나홀로 소송모임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과 증거개시명령제 도입인데, 법사위 회의에서 이 두 내용이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핵심이 빠진 법안은 피해자들에게는 악법(惡法)”고 울부짖으며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소리쳤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3일, 26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과 9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6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의원과 피해자들은 다같이 무릎을 꿇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통과를 위한 자유한국당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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