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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하겠다’ 2019-05-10 09:04
【에코저널=서울】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가칭)’을 발의를 추진한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진으로 인한 배·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패쇄를 명시했고,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포항지진과 그 여진은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역 지진 피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대응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남귀순 기자 iriskely@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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